법령 소득세법 제1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행정법원 2011.12.14 선고 2011구합30113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봄이 상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1, 2006. 1. 26.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위헌제청 지방세법제179조의3제4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1992년
1989년
6.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55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295;공1989.3.1.(843),3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
7.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232,84누233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의용)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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